의협 이사 ‘C형간염 토론회’서 “소수의 행위로 단체 전체 매도 안돼” 언급
서울대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불법의료행위 전수조사해야”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이 자리에서 "일부 소수의 행위로 인해 그 단체 전체를 매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반면,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윤영호 단장은 "불법 시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이사는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연속으로 발생했는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은 변명할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안타깝지만 (이런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는 무지나 방심에 의한 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세 사례(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 서울현대의원) 모두 뭔가 특별한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규범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타민 주사나 PRP시술 등 비급여 시술이 C형간염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비급여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조 이사는 “의사들도 급여진료로 자존감을 지키면서 진료하고 싶지만 수가가 너무 낮아 비급여 진료를 하게 된다”며 “비급여에서 이윤추구를 하니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 의무이사는 C형간염 문제 해결을 위해 ▲C형간염 전수감시체계 구축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정상화 ▲질병관리본부의 책임감 있는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이사는 “C형간염 사태와 같이 (의료기관) 정보공개를 신고와 빅데이터 분석만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분명한 역학조사가 완료된 후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단장은 의료계에서 행해지는 불법시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C형간염 사태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자체가 정상적인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얻게 되는 이득이 많은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런 상황을 전문가 사회가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 집단 전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의협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면 강제 조치도 필요하다. 의료계가 비의료기관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싶다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의사들이 왜 주사기 재사용 등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시린지를 그대로 두고 주사침만 바꾸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시린지 값을 아끼려고, 준비 시간을 줄이려고, 주사액을 아끼려고 등”이라며 “이 중 원인이 있을 것인데,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의료인 자체적인 감염관리, 자율규제 활성화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며 “자율적인 규제방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일정기간 검토해 실패할 경우 좀 더 강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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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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