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국감 내내 새누리당 의원 불참…반쪽 국감 전락 오명
건보 부과체계 개편, 의료인 면허범위 등 언급됐지만 결론난 것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원격의료, 전화상담 만성질환관리제, 의료인 면허범위 조정 등의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검토 중’, ‘논의 중’이라는 복지부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건질 것이 별로 없는 국정감사였다.
국감 내내 최대 이슈 ‘부과체계 개편’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이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정진엽 장관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개편 시기를 명확히 하라는 의원들의 질타에도 “건보 부과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부과체계 개편 여부를 끝내 답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난타에도 복지부가 끝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부과체계 연내 개편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의료인 간 면허범위도 결론 안나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의 증인 출석이었다.
이들 단체장의 증인 출석으로 인해 국감장에서 의료인 간 면허범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더민주 정춘숙, 인재근, 양승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복지부에 의료인 간 면허범위 조정을 촉구했지만 복지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에 정 장관은 “의학이 전문적이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령에서 다 규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라며 “결국 전문가들 의견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범위 조정은) 상황에 따라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각 직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을 풀어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그나마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관련 협의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각 단체장과 상의하겠다”고 밝혀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인외래정액제 등 의료계 현안은 짧게
노인정액제 등 의료계 현안은 비교적 짧게 다뤄졌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추 회장은 16년간 변합없는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저액부담 차등과 정률제 등의 안을 이미 마련한 상황”이라며 “해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과 심장수술하는 병원 부족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다년간 흉부외과 전공의 수를 늘리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다.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심장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경상북도에는 아예 심장수술하는 병원이 없다. 지방에 심장수술하는 의료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은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을 위해 여러 정책을 폈지만 쉽지 않다. 심장수술 병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용역 결과 경남, 전남, 경북, 충청 순으로 심장센터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다. 재정당국과 협력해 심장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어린이전문재활병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만 해도 200개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이 있는데 국내에는 민간재단이 설립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을 설립할 것이냐, 기존 재활병원을 확대해 어린이 재활을 할 것이냐를 놓고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결과 나오는대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지적한 의료질평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내년 평가부터 의료질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평가지표를 의료기관에 미리 알려서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 지방 의료기관을 고려한 지표 세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장관, 의-한 모두 불만
국감에서는 평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기 힘든 질의도 나왔다. 오제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장관이 의사 출신이다. 의사들의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정 장관에 대한 의사 평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을 해서 당황스럽다”며 “장관이 의사지만 1년 동안 보여준 행보를 봐서는 의사 입장을 들었다기 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고 행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우리들(한의계)은 (정진엽) 장관 오고 난 후 (한의 관련) 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며정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 장관은 “의사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후) 의협을 만났을 때 의사가 아니라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14일 복지부 종합감사를 통해 이날 국감에서 결론내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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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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