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배제, 만성질환관리 동네의원이 해야”…상임이사회에서도 반대 없어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개원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지 2개월여 만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이 고심을 거듭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둘러싼 원격의료 논란 때문이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원격의료와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은 만큼 주도적으로 나서 실익을 거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동네의원이 전화상담 등을 활용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환자 1명당 월평균 2만7,000원(1만~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이 담긴 시범사업 관리·운영방침을 복지부에 전달해 동의도 얻었다.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참여 기관 모집 기간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의협은 시도의사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며 26일까지 복지부에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들도 취합해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의협이 이처럼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지난 17일이지만 일주일이 지난 24일에야 이를 공식화 했다.
참여 결정을 하고 이를 발표하는 데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는 복지부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들 중 이에 반대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같은 날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논의 중에 일방적으로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며 항의했고 시범사업 참여 결정 발표를 미뤘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29일 열린 의료정책발전협의체 2차 회의에서 상호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복지부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참여 결정 발표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그 이후 내부 의견을 모아서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 의견까지 모은 안을 오늘(24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이어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대면진료 원칙 훼손인데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를 배제했다”며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는데 회원들도 다 동의할 것이다.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도 많다”며 “복지부로부터 원격의료와 상관없다는 답변까지 들은 상황에서 침묵하면 회원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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