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집단감염 피해자 신속한 치료 및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3개의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1,000여 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아직 적발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 시 전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반복되는 집단 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뜻을 모아 이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우선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한 내부 직원 제보 활성화를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는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질본이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사실도 공단의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 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C형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한 피해자 배상과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수백 명의 주민이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돼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사실상 자연재해에 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환자들은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제2의,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 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의사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본은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의심공익 신고를 올해 3월 말에 받고 현장조사와 함께 공단의 C형간염 검사 결과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2006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내원환자 3만4,327명 중에서 C형간염 검사결과가 있는 5,713명 중에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C형간염 항체양성자 508명을 확인했다.
검사 연도별로는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최소 2.8%에서 최고 17.7%까지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에 비하면 5배에서 30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이 17.7%, 2013년에는 13.2%로 타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질본은 우선 2011년부터 2012년 기간 방문한 내원자 1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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