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전체회의 개최…새누리당 의원, 법안상정 협의안했다며 퇴장
28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복지위 ‘제4차 전체회의’가 11개 법안 상정이 여야 간사 간 협의없이 진행됐다며 회의 초반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보이콧 후 “여야 간 협의 없이 11개 법안이 상정이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건들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상정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법안심사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법안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자신들의 당론과 다르다고 참여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대체토론 준비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문제가 있었으면 각 당의 간사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여야 간사 간 법안상정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복지위에 상정되는 법안은 정치적인 법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는 법안들인데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는데, 20대 국회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보이콧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판 후 야당 위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대체토론을 계속 진행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 없이 회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질환, 부상 치료, 예방, 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 869억원에서 2021년 1,248억원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16억원(연평균 1,143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h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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