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육성 토론회서 환자중심 새 패러다임 등 논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정부 규제에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컨트롤타워 필요성', '환자중심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이날 바이오협회 이승규 전무는 "최근 IMS Health의 보고서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이는 규제에 대한 통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인허가 관련 제도 등의 완화에 이어 산업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바이오산업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무는 "제도개선이 정부의 통합적인 전략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개선의 목표가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전체 구도하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제는 더 큰 틀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규제와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시 판단기준은 '환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적인 측면보다 환자의 니즈에 따라 결정하되, 환자를 위해 신기술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엔 질타를 받더라도 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박소라 센터장(인하대 교수)은 "신기술 진입이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것인가 이전에 환자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전 세계에 약 1만개의 질환이 있고 치료법은 그 중 500개 밖에 없으며, 7,000여개는 희귀질환, 그로 인해 고통 받는 3억5,000만명의 환자 중 절반은 소아다"라면서 "우리가 신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육성 이전에 이런 절실한 환자들이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유전자편집기술(유전자가위)에도 수정란을 쓸 것인가 유전자 편집을 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도출된다"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칙은 환자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환자를 위해 신기술 도입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로 인한 질책이 있을 수 있음을 감내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선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신기술에 대해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려고 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규제정책으론 맞지 않는 만큼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환자를 위해서라는 판단이 들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혁신을 택했을 때는 인허가 당국이나 연구자에게 화살이 기다릴 것이지만 그러한 화살을 겁내지 말아야 하고 그 안에서도 공감을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완화하면 그만큼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적 합의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규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같은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갖는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서 나왔다.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는 "2020년까지 의료데이터는 73일 간격으로 두 배씩 증가하고 있어 맞춤 그리고 예측의 최적 분야인 동시에 각종 규제가 존재하기도 한다"면서 "사전정보 수집 규제등에서 사후 책임이나 사후 징벌로 가야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활용현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있어선 한국이 1위지만 클라우드 준비도에서도 한국은 3위(1위 싱가포르, 2위 미국)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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