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정형외과 '최다'…조정금, 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과·산부인과 順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합의 및 조정에 이른 사례는 총 494건(의과, 한의과, 치과 포함)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부담한 조정성립금액은 평균 92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과 의료기관 중 평균조정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종별은 종합병원으로 평균 약 1,7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종별은 요양병원으로 평균 약 491만원이었다.


중재원은 최근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원을 통한 합의 및 조정에 이른 사례는 총 494건이며, 이를 통한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927만221원이었다.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의 조정성립금액이 나온 사례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44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8건,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7건,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4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5건, 1억원 이사 3억원 미만이 2건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합의 및 조정에 이른 사례는 총 86건이었으며,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1,467만9,751원이었다.

종합병원은 57건에서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712만4,999원으로 집계돼 의과 의료기관 중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유이하게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194건에서 평균 조정성립금액 798만8,133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95건에서 평균 조정성립금액 666만3,304원, 요양병원이 9건에서 평균 조정성립금액 491만8,830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치과의원은 35건에서 평균 조정성립금액 237만2,067원, 한의원은 13건에서 평균 조정성립금액 188만6,154원을 기록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의 합의 및 조정 사례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876만9,119원으로 타 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으로는 영상의학과가 2,370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지난해 영상의학과 관련 사례가 1건이었고 한건의 조정성립금액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하면 외과가 1,706만4,487원(33건), 신경외과가 1,641만58원(52건), 신경과가 1,203만2,250원(8건), 소아청소년과가 1,073만1,788원(10건), 산부인과가 1,021만5,282원(46건) 등을 기록해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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