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단계 정책가산·조정계수 개편 연구용역 발주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40개 공공병원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4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형부터 보상기전까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올 초부터 단계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포괄과 비포괄을 구분하던 ‘단가 10만원’의 기준을 없애고 비포괄의 보상수준도 개편되는 등 수가모형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여기에 이어 2단계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정책가산, 조정계수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정책가산은 제도도입에 따른 장려비, 신포괄수가제로 인한 효율 및 효과, 공공성 수행에 따른 기여 측면 등 다양한 형태로 보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 및 지표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정책가산이 시범시관의 공공성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 중심이고 질 향상 유도 기전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지불제도 도입 목표인 불필요한 진료량 관리 유인이라는 기능이 미흡하고, 기관마다 다른 특성과 기능에 대한 차별화 및 보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각 영역별 평가지표, 가산비율 및 가중치 부여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지표별 반영주기 및 산출기준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정책가산 지급방식 검토, 의료 질과 효율성·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신포괄수가제를 국공립 및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게 된다.
동시에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수익변화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는 조정계수 개편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현재의 조정계수는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진료비 수준만 고려해 의료기관간 형평성이 떨어지고 제도 취지를 못 살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신포괄수가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 연구는 현재의 조정계수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조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진료행태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기관별, 환자별 변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형별 조정계수를 개발하고 필요시 기관별 특성을 별도로 나타내는 지표도 개발해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진료비의 유사성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조정계수를 적용해 신포괄수가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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