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 “국내 의료관광, 의료생태계 뒤흔들어”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성형외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35만5,389명) 중 10.2%를 차지했다.

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무려 13배 급증한 수치로,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에서 2014년 1,25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중국인이 압도적이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68.6%를 기록했고,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무려 30배 급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10명 중 1명 꼴로 성형외과를 찾는 만큼 진료비 역시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가 실적이 가장 높았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4년 총 1,253억원으로 총 진료비(5,569억원)의 23%를 차지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중국인 성형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할 목적인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형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광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최근 3년간 211% 증가했고, 특히 성형광고는 같은 기간 동안 618건에서 3만6,139건으로 484%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적발은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1년 117건, 2012년 117건, 2013년 103건, 지난해 57건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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